• 커뮤니티
  • 공지사항
  • 장애계뉴스
  • 월별일정
  • 자유게시판
  • 한소울센터소식
  • 자료실
  • 활동가게시판

홈 커뮤니티 장애계뉴스

장애계뉴스_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장애계뉴스 게시판입니다.

게시판 내용보기
제목 출처=에이블뉴스)탈시설 장애인자립정착금 지역별 천차만별
첨부파일 작성일 2018.10.04

탈시설 장애인자립정착금 지역별 천차만별

서울 1200만원 1위…대전·울산·세종·충남·제주 ‘0원’

최도자 의원, “복지부 차원에서 시설 퇴소 지원돼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0-02 11:08:26
탈시설을 외치고 있는 장애인 모습.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탈시설을 외치고 있는 장애인 모습. ⓒ에이블뉴스DB
장애인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자립정착금이 지역에 따라 최대 1200만원까지 차이가 나고, 지원대상도 한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도 지자체 17곳 중 5곳은 장애인자립정착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시도별 장애인자립정착금 지급액은 서울이 1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경기·전북·전남·경북이 1000만원, 부산 700만원, 강원 650만원, 인천 600만원, 광주 500만원, 경남 500만원, 충북 400만원 순으로 정착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울산·세종·충남·제주의 경우 시설퇴소장애인에게 정착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자립정착금 지원 현황.ⓒ최도자의원실 에이블포토로 보기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자립정착금 지원 현황.ⓒ최도자의원실
또한 지난해 각 지자체가 장애인자립정착금을 지급하겠다고 편성한 인원은 서울이 40명, 대구 30명, 부산 20명, 충북 20명, 경기 19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자립정착금 지급계획인원은 총 168명으로 지난해 시설퇴소 장애인 737명의 22.8%에 불과한 것.

복지부는 시설퇴소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장애인자립정착금의 지원대상이라면서도, 지자체마다 재정여건이 달라 장애인자립정착금 지원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장애인의 54.8%가 탈 시설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설퇴소장애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최 의원은 “장애인자립정착금이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정착금을 지급받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 한정적”이라며 “지자체가 아닌 복지부 차원에서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확인
d41d8cd98f [밑줄친 큰 글자만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이전글 출처=에이블뉴스)발달장애인 전생애 아우르는 종합대책 추진
다음글 출처=에이블뉴스)장애등급제 폐지, 내 혜택이 사라질까?
목록
퀵메뉴 주요사업소개_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주요사업을 소개합니다. 활동보조서비스_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필수서비스입니다 편의시설 검색_광주시 편의시설을 검색합니다. 공지사항_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