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에게 장애인의 온라인 예매 접근성 문제를 지적했다.

○ 최의원은 “야구장 프로스포츠 관람 시설 등을 비롯해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예매를 히더라도 현장에서 복지카드를 제시하고 직원 확인 후에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렇다는 것이 믿기 어렵다. 복지카드 현장 제시 절차는 긴 대기시간과 개인정보 노출로 이어져 장애인에게 심리적 부담을 준다”고 언급했다.

○ 최 의원은 문제의 핵심으로 ‘민간시설의 온라인 예매시스템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꼽으며, ‘정부는 이미 400여 개 공공기관의 복지정보를 연계해 전기·철도·주차요금 감면은 자동으로 이뤄지지만, 놀이공원·공연장 등 민간시설에서는 여전히 비대면 할인과 온라인 예매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 이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에 정보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추진된 사업이나 시범 적용된 사례가 있냐”고 말했다.

○ 이에 김 원장은 ‘에버랜드와 협의해 올해 말까지 장애인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며 ‘빠르면 연말 내 시범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 최 의원은 “일부 정도로 추진되는 것이 아쉽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사회취약계층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복지데이터 민간 개방은 단순한 기술 연계를 넘어 ‘기술은 인간을 향해야 한다’는 원칙을 구현하는 일이다.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장벽을 허물어 차별 없는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