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월 18일 열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장애인연금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중증장애인 일부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장애인연금을 소득 하위 70% 모든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하겠으며, 차상위계층까지만 지급되던 장애아동수당도 소득 하위 70%까지 넓히겠다.”고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약속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 가장 최근인 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05만8천 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483만4천 원의 63.3% 수준에 불과했으며, 장애인 72.1%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월평균 17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1순위는 소득보장(43.9%), 의료보장(26.9%), 고용보장(7.9%), 주거보장(6.5%), 장애 건강관리(4.2%) 등의 순이었다.

○ 중증장애인 A씨는 ‘일을 한다고 해서 장애인이 아닌 것은 아니’라며 ‘장애로 발생되는 비용이 많은데, 일을 하면 주는 지원이 줄어들고 받지 못하게 되니 다들 그냥 편한 수급자로 안주하려는 시스템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관련 토론회에서 제안된 장애인 소득보장 방안으로는 ‘장애인연금법’ 제6조의 개정을 통해 기초연금과 연동돼 있는 기초급여를 분리해 일본처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최저임금의 50% 정도는 보장돼야 한다는 방안 등이었다.

● 한편,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증세’에 방점을 찍고 최근 당내에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꾸리고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상(현행 24%)등 자체적인 세제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 이재명 정부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서로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맞춤형 지역 돌봄 체계 구축,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등 할 일은 많겠지만, ‘소득보장 강화’ 또한 우선 순위 중 하나가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