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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용공단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 보조공학기기로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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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김진원 | 작성일25-07-22 11:44 | 조회수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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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장애인 근로자들이 업무를 보는 데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장애인의 근로 환경 개선과 직업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 최근에는 장애인이 출퇴근을 하거나 출장을 갈 경우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점을 인정, 장애인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보조공학기기 보급 품목으로 선정했다.
○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종전에 사용하던 지문인식을 통한 단말기이다. 이 하이패스 단말기를 생산하던 기업이 5개에서 점점 줄어들더니 이제 한 회사만이 생산하고 있다.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도 있지만, 한국도로공사의 정책의 기업이 살아남기 어렵게 정책을 시행한 탓도 있다. ○ 최근에 선보인 최신형 하이패스 단말기는 지문인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대신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갈 때에 부정사용을 하지는 않는지 위치추적을 통해 확인한다. 이 기기는 먼저 감면되지 않은 금액을 징수하고 한 달 후 정산하여 환급해 준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직도 모든 유료도로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자도로의 상당수가 이 단말기로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할 수 없다. ○ 그래서 오히려 장애인들은 구형을 선호한다. 지문등록을 해 주는 주민센터에서는 신형이 나와 지문인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자신들이 지문등록을 하는 업무를 줄이고자 적극 홍보하지만 장애인들은 오히려 신형이 기능이 충분하지 못하고, 에러도 많다고 기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 감면 하이패스 지원 대상 차량은 2000cc 미만의 승용차나 승합차 12인승 이하, 1톤 이하의 화물차 등이다. 신청 방법은 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전용몰에 접속하면 된다. 바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 앱으로 비추면 자동으로 연결된다. 이 앱에 접속되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검색하여 신청하면 된다. ● 장애인들은 장거리 여행을 하지 않는 이상 고속도로 통행을 하여도 감면받는 것이 크지 않은데, 감면 단말기를 구입하는 데에 큰 돈을 들여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다. 공단에서 이번에 그 부담을 제거해 보조공학기기로 하이패스 단말기를 지원해 주는 것을 환영한다. 최소한 장애인의 권리를 더 누릴 기회를 가질 것이고, 일반 차량과 하이패스 보급률 격차를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차라리 감면을 포기한 장애인들도 알뜰히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이동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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