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국 46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한 연합체 ‘2025 대선장애인연대’가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장애인 공약 요구안을 공식 발표했다. “2025 대선장애인연대”는 4월 연대 구성 이후 한 달여간의 의견 수렴과 정비 과정을 거쳐 10대 핵심 공약을 비롯한 제도·인프라 과제 30개, 장애유형 및 특성별 과제 30개 등 총 70개 항의 공약 요구안을 확정했다.

○ 이번 rhddirds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장애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욕구, 디지털 전환, 고령화 등 사회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특정 장애유형에 국한되지 않고 장애계 전체의 공동이익을 중심으로 조정·정리된 것이 특징이다.

○ 10대 핵심 요구 공약에는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영향평가 및 장애인 지예산제 도입 ▲시·청각 장애 노인 위한 쉼터(경로당) 설치 ▲돌봄통합지원법 내 장애인 분야 지원 확대 ▲장애인 디지털 접근성 개선 ▲장애인 기본소득 도입 및 장애인연금 확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국제개발협력 사업 예산 장애인 분야 15% 할당 ▲장애인 개별화 지원시스템 구축 ▲방송발전기금의 장애인 전문방송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 이외에도 제도·인프라 과제로는 장애인 지원 관련 법률 제·개정, 제도 개선, 인프라 구축 등 실질적인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장애유형별로는 정신·발달장애인, 시각·청각장애인, 내부장애인, 여성장애인, 그리고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정책 요구도 함께 담겼다.

● 공약 요구안 전문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연대 사무국) 홈페이지(www.kofdo.,kr) ’활동브리핑·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