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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먼 이동권 보장의 길”, 장애인콜택시 해결 과제 산적
작성자김진원 작성일25-05-09 15:59 조회수120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과제로, 특히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이하 장애인콜택시)은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저렴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긴 배차 대기시간으로 인해 이용자들은 평균 40분 이상의 대기시간을 경험하고 있으며,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특별운송수단 확보 수준 차이가 크고 지자체별로 중증 보행장애인 기준이 들쭉날쭉해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위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장애인에게 이동의 제한은 사회 참여를 가로막는 큰 장벽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과제다. 저상버스·지하철과 함께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특히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이들에게 저렴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을 제공한다.


도시철도 요금의 3배 이내로 일반택시 요금의 약 30% 수준이다. 서울시 기준 기본요금은 1,500원이며 거리 요금은 1km280원이 추가된다. 5km를 초과해 10km까지는 km마다 280원이 부과되며 10km를 초과할 경우 km마다 70원이 부과된다. 시간 요금은 시간 및 지역 할증이 없으며 100원 미만 단위는 절사된다. 유료 도로 통행료는 별도로 청구된다.


긴 배차시간·지역 간 격차·들쭉날쭉 이용대상 기준과제 산적:장애인정책리포트는 장애인콜택시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긴 배차 대기시간이다. 이용자들은 평균 40분 이상의 대기시간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예약 시스템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고, 차량 부족으로 이해 긴급한 상황에서도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장애인콜택시가 교통약자의 든든한 발기 되기 위해서는 긴 배차시간을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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