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심리치료를 추가하는 한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각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보건복지위원회 서역석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장애인 중 12.4%가 우울감을 경험했고, 8.9%는 자살을 생각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인구에서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4.7%)과 자살을 생각해 본 비율(5.7%)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었다.

○ 특히, 이는 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통계로, 이를 방치할 경우 장애인의 삶의질 저하는 물론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체계적인 정신건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이러한 배경에서 발의된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범위에 심리치료와 상담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장애인의 정신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