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을 바탕으로 한 ‘장애인 학대사건 판례집’, ‘발달장애인과 함께 보는 판례집’ 2종을 제작·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 이번에 발간된 판례집은 전문가 및 실무자를 위한 ‘장애인 학대사건 판례집’과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당사자가 이해하기 쉬운 ‘발달장애인과 함께 보는 판례집’으로 구성돼 장애인 학대 사건을 다양한 이용자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 판례집에 수록된 사건들은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실제 피해자 지원을 수행한 사례 중 2018년부터 2025년 사이에 선고된 의미 있는 판결을 중심으로 선정됐으며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 등 장애인 학대 유형별로 구성됐다.

○ 특히 판례집 제작 과정에서는 변호사, 교수,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감수진이 참여해 판례 해석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확보했으며, 발달장애인 당사자 감수를 병행해 어려운 법률 용어와 내용을 ‘쉬운 말’과 삽화 중심으로 풀어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이를 통해 판례가 전문가만의 자료에 머무르지 않고, 당사자 스스로 권리를 이해하고 학대를 인식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판례집 발간을 통해 장애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예방·교육 자료를 확충함으로써 장애인 권익옹호와 학대 예방 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