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 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직무훈련, 고용유지,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는 시설은 거의 없으며 일밙고용 전이는 낮고 최저임금 이상 근로자 비중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 이에 직업재활시설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보호 고용 중심의 제도에서 경쟁적 통합 고용 중심으로의 전환과 지자체 직업 운영 방식으로의 전환,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 및 운영체계 재설계, 유사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최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고도화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이혜경 부장)를 게재했다.

○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운영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성과평가 측면과 운영 현황을 연계하지는 못했다. 또한 최근에는 복지영역이나 공공영역에서도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기에 이번 연구는 직업재활시설이 갖는 사회적 가치 의미를 확인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운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됐다.

○ 연구 결과 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가치 실현 관련해 사회적 가치 범주에서 고용성과, 교육·역량, 사회통합 영역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인식됐다. 또한 모든 영역에서 필요도가 중요도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행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아울러 “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 공동체의 일환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개별 맞춤형 직업 재활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공익성과 책임성을 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이윤보다 공익적 효과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마지막으로 ‘제도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보호 고용이 아닌 전환 중심의 예산지원 추진돼야 한다. 직업재활시설의 민간 위탁 운영 방식에서 지자체 직접 운영 방식으로의 전환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모델 개발 필요하다’면서 ‘이외에도 최저임금 적용, 고용유지 인센티브 지원, 사회적 가치 중심의 법·제도 정비, 사회적 가치 평가 도입 확대 및 표준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