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색동원에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시설장의 성폭력이라는 충격적인 범죄 사건이 드러났다. 보호를 명분으로 운영되는 거주시설 내부에서 신체적·정신적 폭력은 물론, 성적 자기결정권마저 철저히 유린되었다는 사실은 결단코 용납될 수 없다.

○ 이번 사건은 외부와 단절된 시설 구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권력관계, 관리·감독의 부재가 결합되며 성폭력과 학대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왔다. 이는 명백한 구조적 범죄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강력히 요구한다. 인천 색동원 사건과 관련된 모든 성범죄·학대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엄중한 처벌을 즉각 시행하라.

○ 아울러, 가해 행위자뿐 아니라 시설 운영 책임자, 관리·감독 의무를 방기한 행정당국까지 그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침묵을 강요하는 구조 속에서 장기간 은폐되기 쉽고, 그 피해는 회복하기조차 어렵다. 그럼에도 국가는 반복되는 사건 앞에서 거주시설 중심 체제를 유지해 왔고, 그 결과 또다른 피해를 방치해 왔다.

○ 국가는 이제 결단해야 한다. 인천 색동원 사건을 계기로 거주시설 중심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국가의 책무로 명확히 전환하라. 그렇지 않다면 국가는 반복되는 성범죄와 폭력의 공범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인천 색동원 사건의 성범죄 및 학대에 대한 엄벌 처리를 끝까지 요구하며,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존엄과 권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권리 실현을 위해 모든 행동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